탐정사무소에 대한 20가지 오해

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 대중정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혀졌다.
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B씨는 전년 9월 80대 여성 박00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B씨는 순간 이 남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완료한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이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박00씨에게 보도했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입니다.

B씨는 또 지난해 1월~12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남성 팬 그런가하면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.

이 판사는 “한00씨는 대중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파하면서 31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탐정사무소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